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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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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정훈 1 서수완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11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92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2019년

3.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354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5.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2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97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37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1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9.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0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9132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76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902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2881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1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092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08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014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199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755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3481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2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80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84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4년

2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25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2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03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9769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246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3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3143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6895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3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06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781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89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89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616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년

3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86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8185
  장해보상청구거부처분취소
   장해보상청구거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63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0. 5. 4. 선고 2009누26076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4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626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5992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4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9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결정처분등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결정처분등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30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692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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